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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최고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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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최고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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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최고 10만원
 
□ 부과대상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
: KF94, KF80, 비말 차단 마스크 등과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감염병 전파 위험 시설·장소별로 다르게 적용  
   
 
구분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중점·일반관리시설(23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 1단계 시설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포함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 지는 실외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및 3단계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관리자(운영자)와 종사자는 물론 이용자도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
※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지방지치단체별로 조정 가능
 
□ 예외대상
▲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의사가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에 있을 때
▲ 공연 등으로 얼굴을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11月13日から大衆利用施設でのマスク未着用時、
最高10万ウォンの過料

□ 過料賦課対象
▲ マスクを着用していない場合
▲ マスクは着用しているが、口や鼻をしっかりと覆っていない場合
▲ メッシュマスクやバルブ付きマスクまたはスカーフなどの衣類で顔を覆っている場合

 
☞ 認められるマスクの種類
: KF94, KF80, 飛沫遮断用マスクなどと手術用マスク, 布マスク, 使い捨てマスクなど
 
  マスク着用の義務化においては、距離の確保のレベルにより、感染リスクの高い施設·場所別に適用されます。  
   
 
区分 対象になる施設
重点管理施設
(9種)
▴遊興施設5種(クラブ·ルームサロンなど遊興居酒屋、感性居酒屋,コーラテック、ハンティング屋台)
▴カラオケ ▴屋内スタンディング公演会場 ▴訪問販売などの直接販売広報館
▴食堂·カフェ(一般飲食店·休憩飲食店·製菓店の営業)
一般管理施設
(14種)
▴インターネットカフェ ▴結婚式場 ▴葬儀場 ▴学習塾(教習所を含む) ▴職業訓練機関
▴公衆浴場業 ▴公演会場 ▴映画館 ▴遊園地·ウォーターパーク ▴ゲームセンター·マルチルームなど
▴屋内体育施設 ▴理·美容業 ▴商店·スーパー·百貨店 ▴読書室·スタディカフェ
◦社会的距離の確保レベル1: 重点·一般管理施設(23種)、公共交通機関、集会·デモ会場、医療機関·薬局、養護施設および昼·夜間の保護施設、宗教施設、屋内スポーツ競技場、感染リスクの高い事業場(コールセンター、流通物流センター)、地方自治体に申告·許可を受けた500人以上の集まり·行事 
◦ 社会的距離の確保レベル1.5: レベル1の施設に屋内スポーツ競技場を含む
◦ 社会的距離の確保レベル2: 室内全体および感染リスクの高い活動が行われる屋外
◦ 社会的距離の確保レベル2.5および3: すべての室内および2m以上の距離を保つことができない屋外
◦ 管理者(運営者)と従事者はもちろん、利用者もマスク着用を義務化
※ 過料の賦課対象施設と場所は、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流行状況を考慮して地方自治体ごとに調整可能
□ 例外対象▲ 発達障害者など、周囲の協力なしに自らマスクを着用したり外すことが困難な人
▲ 医師がマスクを着用すると呼吸が困難だと判断した人
▲ 満14歳に満たない人
▲ 洗面、食べ物の摂取、医療行為、プール‧大衆浴場などにいる時
▲ 公演などで顔を見せることが避けられない状況の場合
 
<この翻訳はタヌリコールセンター1577-1366が担当しま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