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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GVC_법률칼럼] 婚前的一方财产,结婚后是否变成夫妻共同财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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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박보경
Date 2016-07-26 11:29 Hit 921
Subject [금천 GVC_법률칼럼] 婚前的一方财产,结婚后是否变成夫妻共同财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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婚前的一方财产,结婚后是否变成夫妻共同财产?

 

<基本案情>

 


*来自中国的A女士赴韩务工多年,经人介绍,与同样来自中国的B先生相识。

双方经多年交往之后,觉得对方还不错,于是准备结婚登记。但有个问题一直困扰着A女士。原来, A 女士之前有过一段婚姻,国内有一个女儿C在读初中,国内有A女士名下的一套房子,产权归A女士所有。A女士打算以后女儿C结婚时将该房子赠与女儿。A女士的顾虑的问题为:万一和B先生结婚登记之后,女儿结婚前要离婚了,这个房子是否有B先生一份呢?

 

 

<律师解析>


*根据中国《婚姻法》等有关法律法规规定,一方的婚前财产为夫妻一方的财产,

且不因婚姻关系的延续而转化为夫妻共同财产。本案中,A女士即使和B先生离了婚,A女士名下的房 子还是归A女士所有。

 

<法条链接>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第十八条 有下列情形之一的,为夫妻一方的财产:

 


(一)一方的婚前财产;

 


(二)一方因身体受到伤害获得的医疗费、残疾人生活补助费等费用;

 


(三)遗嘱或赠与合同中确定只归夫或妻一方的财产;

 


(四)一方专用的生活用品;

 


(五)其他应当归一方的财产。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若干问题的解释(一)第十九条:

 


婚姻法第十八条规定为夫妻一方所有的财产,不因婚姻关系的延续而转化为夫妻共同财产。但当事人另有约定的除外。 

 

 

 

[법률칼럼] 결혼 전 부부 일방의 재산은, 결혼 후 부부공동재산으로 전환되는지?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국적 여성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국에서 중국국적 남성 B 씨와 만남을 이어오다가 혼인하기로 결심하였다. 하지만 A 씨는 혼인신고를 앞두고 고민

 

 

이 있었다. A 씨는 과거 중국에서 이혼을 하였고 전남편 사이에  중학교를 다니는 딸 C도 있었다. 그리고 중국에 A 씨 명의의 아파트도 1채 있었다. A씨는 나중에 딸 C가 결혼할 때 자신의 아파트를 C에게 증여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만약 A 씨와 B 씨가 혼인하고 딸 C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기 전에 A씨와 B씨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위 아파트에 대하여 B씨가 공동재산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될것인지 고민에 빠졌다.

 

 

 

 

중국 <혼인법>에 의하면, 부부 일방의 혼전 재산은 부부 일방의 개인재산으로, 혼인관계의 연속으로 인해 부부공동재산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이에 위 사건 중 A씨와 B씨가 혼인 신고를 한 뒤 나중에 이혼하더라도 A씨 명의의 아파트는 A씨 개인적인 재산으로 부부공동재산이 되지 않는다.

 

 

 

 

참고조문: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제18조: 아래 사항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부의 일방 재산으로 본다.

 

 


1. 일방의 혼전 재산


2. 일방이 신체에 손해를 입어 지급 받은 의료비, 장애인 생활 보조금 등 비용


3. 유언 또는 증여계약서에 확인된 부부 중 일방에 귀속하는 재산


4. 일방의 전용적인 생활용품


5. 기타 일방에게 전속되는 재산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 적용에 대한 해석(1) 제 19조:


혼입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 부부 일방 소유의 재산은, 혼인관계의 연속으로 인해 부부공동재산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단, 당사자 사이 기타 합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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