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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GVC_법률칼럼] 损害赔偿金有多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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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박보경
Date 2017-01-23 16:06 Hit 593
Subject [금천 GVC_법률칼럼] 损害赔偿金有多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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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얼마나 될까?]

 

위자료는 직접 피해에 대한 배상 중 하나이며,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입니다. 한국법원의 위자료 산정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불법행위 등으로 사망한 경우 위자료는 8000만원이었다가 2015 3월 이후 1억원으로 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②사지마비의 경우도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③다만 항공기 추락사고의 경우 15000만원까지 위자료를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④사망 위자료가 8000만원일 때로 보면, 사지마비도 8000만원, 하반신 마비 등은 6000만원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⑤성폭행 피해의 경우 위자료가 2000~5000만원 정도인 데 비해 하반신 마비 상해 위자료는 약간 높은 5000~6000만원으로 통용됐습니다.


⑥얼굴 등에 흉터가 생겨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현재 위자료는 1200만원 안팎에 그칩니다.


⑦또 사고로 성기능 장애가 생겨도 위자료는 8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법원의 위자료 산정은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①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사망 시 위자료는 나이가 19세 이상~60세 미만이면 4500만원이고, 그밖의 나이대라면 4000만원입니다.


②위자료를 지급할 때 피해자 본인 위자료와 가족이 받을 위자료를 어떻게 정할지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③보험의 경우 대체로 배우자는 500만원, 부모는 300만원, 자녀는 200만원, 형제자매 100만원, 시부모·장인장모는 100만원이 위자료로 지급됩니다.


④다만 총액을 정해놓고 사망자와 유족이 나눠가지는 식입니다.


1억 위자료의 경우 상속인이 한 명이면 2000만원, 피해자는 8000만원이다가 상속인이 두 명이면 각 2000만원에, 피해자는 6000만원으로 줄어드는 식입니다.

 

 

[损害赔偿金有多少?]

 

损害赔偿金是对受害行为赔偿的方式之一,也是必须要得到的。韩国法院的损害赔偿金范围方法通常如下。


①因不法行为导致死亡的时候,损害赔偿金原本为8000万韩元;20153月以后,根据法院的判决该费用提高到了1亿韩元。


②四肢瘫痪的情况损害赔偿金也上升到了1亿韩元。


③对于飞机坠落事故的损害赔偿金也有支付1亿5千万韩元的情况。


④根据死亡损害赔偿金为8000万韩元,法院通常会决定四肢瘫痪也是8000万韩元,下半身瘫痪为6000万韩元等。


⑤比起性暴力犯罪的损害赔偿金为2000~5000万韩元,下半身瘫痪损害赔偿金稍微多一点,通常为5000~6000万韩元。


⑥对脸上留下疤痕,很难参与社会活动的人员支付的损害赔偿金通常为1200万韩元以内。


⑦并且因事故导致性功能障碍,损害赔偿金也才800万韩元左右。

 

法院的损害赔偿金的计算对保险费也带来影响。


①根据各保险公司都有一定的差异,但大体上死亡时的损害赔偿金为19岁以上~不满60岁为4500万韩元,其他年龄段为4000万元。


②支付损害赔偿金的时候,应考虑受害者本人和其家属应拿到的损害赔偿金。


③保险公司规定的通常情况下给家属支付的损害赔偿金,配偶为500万韩元,父母为300万韩元,子女为200万韩元,兄弟姐妹为100万韩元,岳父岳母、公公婆婆为100万元。


④损害赔偿金的总额是分配给死亡者和其家属。


⑤损害赔偿金为1亿韩元的情况下,继承人只有一个人的情况下继承人损害赔偿金为2000万韩元,受害者为8000万韩元;如继承人为二个人,那么两个继承人各自得到的损害赔偿金为2000万元,受害者为6000万元,按

照此种比例计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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