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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GVC_법률칼럼] 협의 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을 숨겨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숨겨둔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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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박보경
Date 2017-04-04 08:56 Hit 654
Subject [금천 GVC_법률칼럼] 협의 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을 숨겨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숨겨둔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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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을 숨겨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숨겨둔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합의 이혼을 한 상태인데, 전 남편이 상당 금액의 재산을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미 재산이 분배된 상황이고 더 이상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줬는데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까지는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숨겨둔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혼이나 혼인취소 등에 의해 혼인관계가 해제되면, 이혼 당사자가 다른 한쪽에 대하여 자신의 정당한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재산분할청구권’이다. 사회활동을 통한 대외적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에만 전념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합의 이혼은 물론 재판이혼을 한 상태라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그대로 인정된다. 합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미 되었거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일부에 관하여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분할되지 않은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따로 청구할 수 있다. 단, 전 배우자의 은닉한 재산에 대해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해 둔 상황이어야 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점으로부터 2년까지만 유효한 데다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독단적으로 처분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신청도 해야 한다.

 

协议离婚后发现了一方隐匿财产的事实是否可以再次分割财产

 

已经办理协议离婚并分割了财产,也签订了不再提起分割财产的协议。但后来发现一方故意隐匿了巨额财产,此时是否可以再次要求呢?

 

隐匿的财产自离婚之日起两年之内可以通过诉讼方式提起分割财产诉讼。

 

离婚或者婚姻被撤销导致婚姻关系被解除,离婚一方可以向另一方请求分割属于自己的财产部分,此为“分割财产请求权”。不参加社会活动,在家从事家庭事务的情况下也可以分割财产。

 

分割财产请求权自法院判决离婚或者协议离婚之日起2年内可提出。此时,即使有过错的一方也享有分割财产权。协议离婚之后对于分割财产已经达成一致或者申请财产分割请求之后已经分得了部分财产,此时还可以对为分割的财产再次申请分割请求。但,需要充分掌握对另一方配偶隐匿财产的有力证据。分割财产请求权的有效期为自离婚之日起2年,因此为了防止隐匿财产的一方单独处分这些财产,法院判决分割财产之前,可以对相应财产申请冻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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