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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완료

이용약관(필수)

제 1장 총칙

  • 제 1조(목적)
    이 약관은 서울외국인포털(이하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홈페이지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 ① 당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홈페이지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행위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 될 것입니다.
    • ② 당 홈페이지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 홈페이지 내에 공지함과 동시에 회원가입 시 기입한 이메일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 ③ 변경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되며,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습니다.
  • 제 3조(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저작권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 제 4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 : 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회원 : 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ID(고유번호)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은 자 로 당 홈페이지의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비회원 :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ID(고유번호)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당 홈페이지에 서 승인하는 영소문자 또는 영소문자와 숫자의 조합(하나의 ID만 발급, 이용가능)을 말합니다.
    • 비밀번호 : 회원 아이디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는 번호로서, 회원의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회원가입 : 회원이 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 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회원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입니다.

제 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 제 5조(이용계약의 성립)

    • ① 회원이 되고자하는 이용자는 온라인을 통하여 회원가입 페이지의 ‘동의함’버튼을 누름으로써 당 홈페이지의 본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표시를 합니다.
    • ② 본 약관에 동의한 이용자는 당 홈페이지가 요구하는 방법에 의해 본인확인 절차를 이용합니다.
    • ③ 당 홈페이지와 이용자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이용자가 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회원가입이 완료된 이용자를 당 홈페이지가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이용자는 당 홈페이지가 승낙한 때로부터 회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④ 당 홈페이지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 ⑤ 당 홈페이지의 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회원가입 시 기입한 이메일을 통해 별도의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 6조(회원가입 및 탈퇴)

    •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약관의 동의절차와 회원가입절차를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회원가입은 반드시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당 홈페이지는 실명확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당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는 가입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당 홈페이지가 정한 회원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 ③ 당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다른 사람의 당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 당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④ 회원은 회원가입 이후 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메뉴를 이용하여 회원등록을 탈퇴(해지) 할 수 있으며 당 홈페이지는 즉시 회원탈퇴 처리를 합니다.
  • 제 7조(회원ID 부여 및 변경, 회원ID 및 비밀번호 찾기)

    • ① 당 홈페이지는 본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ID를 부여합니다.
    • ② 회원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등록을 탈퇴(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단, 탈퇴(해지)한 회원은 기존 회원ID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③ 회원은 등록된 본인의 회원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된 내용으로 회원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당 홈페이지는 회원이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④ 회원ID 분실 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회원ID를 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 ⑤ 비밀번호 분실 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친 후 당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합니다.
  • 제 8조(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당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 및 당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제 9조(회원의 정보 보안)

    • ① 회원가입 신청자는 당 홈페이지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회원으로서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와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② 회원은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홈페이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③ 회원은 당 홈페이지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Log-out)하도록 해야 하며, 공공장소에서는 웹 브라우저를 종료하고 ID, 비밀번호 등의 회원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이용기록 삭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④ 당 홈페이지는 회원이 홈페이지 사용을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회원에 관한 정보를 도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제 10조(서비스 이용시간)

    •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홈페이지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당 홈페이지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하며, 사전에 공지합니다.
    • ② 당 홈페이지는 정전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제 11조(서비스의 중지 및 중지에 대한 공지)

    • ① 회원은 당 홈페이지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 비상사태, 정전, 당 홈페이지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삭제되었거나 보관되지 못한 경우, 전송되지 못하거나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당 홈페이지에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②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홈페이지의 관리범위 외 서비스 설비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의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당 홈페이지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③ 당 홈페이지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당 홈페이지에 서비스 중지사유 및 일시를 공지한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공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당 홈페이지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④ 당 홈페이지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단 1개월 전에 당 홈페이지에 서비스 중단사유 및 일시를 공지한 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공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당 홈페이지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⑤ 당 홈페이지는 사전 공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당 홈페이지는 이에 대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⑥ 당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사전고지 없이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제 12조(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 ① 당 홈페이지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이메일이나 서신우편 발송 등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 13조(사용자의 행동규범 및 서비스 이용제한)

    • ①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허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 홈페이지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② 당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본 약관 제16조(회원의 의무)등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3장 의무 및 책임

  • 제 14조(당 홈페이지의 의무)

    • ① 당 홈페이지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② 당 홈페이지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③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④ 당 홈페이지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의견 및 불만사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속히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지합니다.
    • ⑤ 당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제 15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이미 제공된 회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② 회원은 당 홈페이지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 ③ 회원은 당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당 홈페이지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④ 회원은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 타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법률,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⑤ 당 홈페이지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당 홈페이지와 관련한 모든 이용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4장 기타

  • 제 16조(당 홈페이지의 소유권)

    • ① 당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당 홈페이지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 ② 회원은 당 홈페이지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저작권 기한연장,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 제 17조(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제 18조(손해배상)
    당 홈페이지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아래 각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당 홈페이지에서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
    • 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를 원천제공자의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한 경우
    • 당 홈페이지에서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제15조(당 홈페이지의 의무)조항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 제 19조(면책조항)

    • 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당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당 홈페이지는 서비스 미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 홈페이지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③ 당 홈페이지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당 홈페이지는 당 홈페이지의 서비스에 표출된 회원의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대표할 의무가 없습니다.
    • ⑤ 당 홈페이지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⑥ 당 홈페이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이 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 ⑦ 당 홈페이지는 당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 20조(관할법원)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시행일) 본 약관은 공지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필수)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외국인지원포털(이하 “외국인지원포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외국인지원포털은 대시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② 제①항에 대한 사항은 외국인지원포털 사이트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외국인지원포털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홈페이지 회원 정보 관리 :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까지
    • -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 시까지
    • 2. 외국인지원포털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 - 회원 정보 : 이름(국문, 영문), 아이디, 생년월일, 비자종류, 국적,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외국인지원포털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의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 서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외국인지원포털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1. 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 (주)파란샘
    • ② 외국인지원포털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 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서울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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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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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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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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