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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소식

외국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자 안내

  • 등록자 : 김동훈
  • 등록일 : 2025-07-11
  • 조회수 : 14,483

외국인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민생화복 소비쿠폰
Q&A 1편
외국인주민편
서울특별시
서울외국인주민센터
문의 02-2229-4900
q1 외국인주민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수 있나요?
A. 외국인주민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
01.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경우
02.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경우
q1 외국인주민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수 있나요?
A1. 외국인주민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F-5,F-6,F-2-4 비자는 다음의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F-5,F-6,F-2-4 비자의 경우
영주권장(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는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q2 외국인주민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수 있나요?
A2. 외국인주민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F-5,F-6,F-2-4 이외의 비자인 경우
01.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02 주민등록표에 등재 되어 있지 않지만 내국인 1인 이상과 민법상 가족관계 이고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Q2,Q3참조)
q2 외국인주민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수 있나요?
A1.다음과 같은 경우 국민신문고(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에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지급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01 주민등록표에 등재 되어 있지 않지만 내국인1인 이상과 민법상 가족관계이고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02 기준일부터 이의신청 마감일(6.18.~9.12.)사이에 국적취득, 비자변경, 건강보험(후납) 자격취득 등 기타 이유로 지급대상 자격을 취득한 자
q2 외국인주민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수 있나요?
A2. 이의 신청 대상일 경우, 7.21.~9.12.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 또는 국민신문고(온라인)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이의신청 방법
신청기간 : 7.21.~9.12
접수처 : 국민신문고(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
증빙자료 : 대상에 따라 다름(콜센터로 문의)
본인확인용 서류(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민법 상 가족관계 증명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가족의 출생신고서 혼인신고서 사망신고서등)
Q3 내국인 1인 이상과 민법상 가족관계가 무엇인가요?
A. 외국인주민이 한국 국적자와 민법이 정한 가족관계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함
민법상 가족관계
01 한국 국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02. 한국 국적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 경우 반드시 한국 국적자와 생계(거주)를 같이 하여야 함
03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직계비속 :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Q4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금액을 얼마인가요?
A 외국인주민도 지급대상이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름
지급금액 안내
01. 지급 대상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일반대상자 15만원
02.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에 따라 추가 지급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 주민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 5만원


자세한 사항은 현재 확인 중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여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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