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동포 통합 정책’ (2026. 2. 12 시행)

1. 체류자격 통합

• 모든 국가에 동일 기준 적용

• 기존 이원화된 동포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로 통합

• 한국어 능력·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여부에 따라 최대 3년 범위 내 체류기간 부여

• 살인, 강간, 마약, 보이스피싱 범죄 이력자는 F-4 자격 불가

2.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 현 방문취업(H-2) 자격자는 ‘통합신청서’로 F-4 변경 가능

• 신청: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제출서류: F-4 통합신청서

• 수수료: 2027. 12. 31까지 면제 (거소신고증 발급 수수료는 별도)

• H-2 신규 발급 중단, 기존 H-2는 체류기간 상한까지 체류 가능

3. 취업범위 확대

• 기존 F-4 자격 소지자도 취업 불가였던 10개 직종 취업 허용

• 허용 직종: 건설 단순 종사원, 광업 단순 종사원, 주유원, 하역·적재 단순 종사원, 매장 정리원, 주차안내원, 수동 포장원, 자동판매기 관리원 등

4. 인센티브 제공

• 한국어 능력 우수자(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 영주(F-5) 신청 시 소득 기준 완화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

• 우수 자원봉사자(6개월간 100시간 이상): 영주(F-5) 신청 시 소득 기준 완화 (전년도 1인당 GNI의 80% 이상)

문의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동포체류지원센터

• www.hikorea.go.kr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비상업적만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